SK텔레콤 2G 종료 "쉽지 않네"

53만여명 남은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
과기정통부 추가 실행계획 요구
직권해지 후속책 포함 법인폰, MVNO 내용 보완해야
2021년 6월 2G 주파수 끝나
5G투자 위해 빠른 의사결정 필요하다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현재 53만여명의 가입자가 남아 있는 SK텔레콤 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가 난항을 보이고 있다.

석달간 이용내역이 없는 011ㆍ017 번호 고객과의 계약을 직권 해지토록 한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로 삭제된 가운데, 2G 종료를 심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깐깐한 실행계획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당장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신청한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했다. 직권해지를 당한 고객들의 서비스에 대한 후속대책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앞서 SK텔레콤은 3개월 동안 2G서비스 쓰지 않는 011, 017번호 고객의 계약을 직권해지 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만들었다가 공정위의 요구로 삭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약관을 철회하고 새 약관을 신고해 일단락된 일이지만, 직권해지가 된 2만여명에 대한 후속대책도 중요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2G 법인폰이나 알뜰폰 가입자 종료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후속계획을 더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 2G서비스를 쓰고 있는 가입자 중에는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공기업 등의 법인폰 사용자, SK텔레콤의 2G망을 쓰는 MVNO(알뜰폰) 가입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보완대책이 들어오는 데로 9명 내외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2G 종료 승인 여부를 저울질할 계획이다.

2011년 KT 종료 당시 적용됐던 잔존가입자 '1% 원칙'은 참고만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입자 숫자를 고려하겠지만 KT와 SK텔레콤의 가입자 성향이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 안팎의 분위기는 사업자와 최대한 원만한 협의를 이끌겠지만, 이용자보호대책이 미비할 시 승인보류나 반려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기류다.

한편 SK텔레콤은 '연내 2G 서비스 종료'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에 2G 주파수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신업계에서는 2G 종료 시점이 지연될 경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투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6월 2G 주파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과 이용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11월말 기준 SK텔레콤의 2G 가입자 수는 53만1081명(MVNO 제외)으로 SK텔레콤 전체 가입자 대비 약 1.8% 수준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