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불법숙박영업, 내국인 상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대상 법령 준수 여부 확인 후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2019년 상·하반기 불법숙박영업 집중 단속을 통해 19개 숙박업소를 적발했다.
마포구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홍대와 경의선 숲길 등 주요 관광지 주변으로 도시 민박업이 성행하고 있어 전국에서 등록 숙박업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번 단속은 안전·위생 및 기존 숙박업계의 영업 이익 감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 단속하고 업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합법 업소에 대한 이용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에어비앤비와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숙박 중개사이트 등을 온라인 모니터링 한 결과 불법 운영으로 추정되는 업소들이다.
구는 지난 6월26일부터 8월30일까지, 10월31일부터 11월27일까지 총 252개의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마포구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내국인 대상 숙박영업 등 변질·확장영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미등록 업소의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숙박영업 여부 점검을 위해 서울시와 마포구, 관광경찰 등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숙박업소는 19곳으로 그 중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6곳, 미등록 숙박업소는 13곳이다.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내국인 숙박 등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미등록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이 진행 중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안전·위생의 사각지대에서 관광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지역 내 숙박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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