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4차산업·무역질서·중국·국제분업·기후에 달렸다"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세계경제 지형변화 주도할 5대 이슈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올해 세계 경제는 지난해 심리 위축, 교역과 투자 부진을 초래하였던 글로벌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주요국의 성장잠재력이 정체 혹은 저하되고 글로벌 분업체계가 약화되면서 구조적 성장을 제약하는데다 위험요소도 잠재해 중장기 향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5일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올해 이후 세계경제의 지형 변화를 주도할 5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첫번째는 주요국의 4차산업 주도권 경쟁이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중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독일과 일본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주요국의 4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향후 국가간 무역마찰이 유발될 가능성도 잠재한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이다. 다자무역체제는 약화되고 지역무역협정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기반의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최근의 RTA는 기존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고 역내 통합 수준도 심화되고 있다. RTA의 확장은 WTO 체제 약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힘의 우위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세번째는 글로벌 분업구조(GVC) 내 아세안과 중국의 역할 변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VC의 약화 추세 속에서 글로벌 최종재 생산 거점은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되는 모습이다. 2010~2018년 중 중국의 최종재 수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세안은 최종재 비중이 증가했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제조업 생산 비용의 증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관세 인상 여파 등으로 이러한 GVC내 역할 변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향후 아세안과 중국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번째는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다.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질적성장 전략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국 정부는 2010년대 들어 단기 성장 부양보다는 소비 중심의 내수 기반 확충과 레버리지 축소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일부에선 대내외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반면 반면 경제성장률에 대한 인식 변화, 금융 리스크 확대 우려 등으로 향후에도 중국 정부가 질적성장 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은은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중국은 질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은 약화되는 동시에 소비시장으로서 중요성은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다섯번째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이 빨라진다는 점이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EU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갱신 및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 기한 연도인 만큼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입장에 세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간 이해관계 충돌, 일부 산업경기 위축 등의 우려에도 선박 연료가스 배출규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중국), EU의 탄소국경세 부과를 포함한 환경규제 강화는 세계경제의 기조적 흐름으로 정착되면서 주요 산업의 생산 및 교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은은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관점에서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