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개 전기 도살은 '유죄'…사회적 인식 고려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사육업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개를 도살한 것은 '잔인한 도살 방법'으로 유죄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사육업자 이모씨(67)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사육농장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는 방식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법원에서 "동물을 즉시 실신 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으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전기 도살이)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정도의 고통에 가깝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이라며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동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동물의 도살 방법 중 '즉각적으로 무의식에 빠뜨리지 않는 감전사'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인도적 도살 방식은 동물의 뇌 등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들게 해야 하는데, 이씨의 도살 방법은 이런 과정 없이 전신에 지속적인 고통을 주었기에 인도적 도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물의 특성과 도살 방법에 따른 고통의 정도와 지속 시간, 시대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개를 전기도살한 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카라는 "최근 동물학대범들에게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실형에 비해 벌금 100만원은 미약한 처벌이지만 개 식용 산업에 만연한 전기도살의 잔인성을 확인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은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수많은 시민의 힘이었으며 동물 학대가 확실히 처벌받는 사회, 나아가 개 식용 산업이 없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조국, '99.9%' 찬성률로 당대표 재선출 민주 당 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 압승…최고위원 1위는 정봉주(상보) [내일날씨]전국 비…충청·경북북부 일부 호우특보 가능성

    #국내이슈

  • "깁스하면 올림픽 못 나간다기에"…하키 선수의 어려운 선택 "BTS 성병 이름 같아" 아르헨 부통령, 이번엔 인종차별적 노래 떼창 예쁘게 웃는 방법 알려주는 AI…日 대기업 직원교육에 활용

    #해외이슈

  • '사상 최고' IQ 세계 1위는 한국인…멘사 들어간 셀럽들 살펴보니 [포토] 채상병 1주기 추모하는 시민들 [포토] 채소값 폭등, 호박 사기도 겁나네

    #포토PICK

  • 782마력 신형 파나메라 PHEV, 내년 韓 출시 쉐보레 신형 픽업트럭, 사전계약 첫날 400대 [포토] 거침없이 달린다, 올 뉴 콜로라도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유럽 첫 데뷔, 체코 맞춤형 한국형 원자로 'APR1000' [뉴스속 인물]"총격 듣자마자 알아" 美대선 흔들 역사적 사진 찍은 퓰리처상 수상자 "드라마에선 피곤할 때 이거 먹더라"…'PPL 사탕' 코피코 만든 이 회사[뉴스속 기업]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