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내년부터 아파트 실거래 고강도 상설조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의심사례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꾸린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상시조사체계는 국토부와 감정원 중심으로 평소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하고, 이상거래가 많을 경우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수시로 하겠다"고 밝혔다. 상성조사팀은 국토부와 감정원 직원 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김 토지정책관 일문일답.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보면 가족에게 빌린 것이 편법 증여로 볼 수 있나? 빌린 시점이 몇개월 안된 상황에서 편법 증여로 의심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국세청이 그동안 세무조사 등을 거친 노하우를 통해 편법 증여나 불법 가이드라인을 보내왔다. 이를 토대로 의심사례에 대해 통보하는 방식이다. 거래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 볼수 있는데 친족간 거래에서 편법 증여는 정밀조사하고 별도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명하게 된다.

-내년부터 상시조사팀이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조사와 어떻게 다른가?

▲현재는 통상 기간을 정해서 강도높게 이상거래를 추출한다. 앞으로 국토부와 감정원 중심의 상시조사체계 구축되면 전담 인력이 자금거래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이상사례가 나타나면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나설수 있다. 평상시에도 전체 거래를 들여다는 것이 상시조사라고 보면 된다.

-한달간 조사산 900여건 중 500여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얼마나 밀도있게 진행됐는지 의문이고, 앞으로 검증이 효과적으로 진행될지도 의심된다.

▲고강도 합동조사가 진행되면 문제가 되는 거래사례를 추출해 당사자로부터 소명을 받는다. 당사자가 출석해 소명하기도 소명자료 제출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 소명을 듣고 위법 여부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상시조사체계는 국토부와 감정원 중심 평소 거래 모니터랑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다. 관계 기간의 도움을 받아 필요할 때 합동조사를 수시로 하겠다.

-상시조사팀 인원은?

▲20여명 구성하는데 검토를 통해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통보하면 탈세 여부가 확인되는데 얼마나 걸리나?

▲국세청이 지난 12일 이상거래가 통보되면 엄청하게 검증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국세청은 자금 원천이나 소득 등 종합적인 과세자료 점검하기 때문에 532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검증 일정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부동산 허위신고사례 10건은 계약을 허위로 했다는 것인데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 계약일을 허위 신고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회피 목적이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