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中과 동절기 미세먼지 공조 플랫폼 구축…실시간 공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4일 "중국과 동절기 동안 추진하는 미세먼지 정책 공조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일본 키타큐슈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시간으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어떤 게 이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의 3일 예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테스트로 받고 있고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들어간다"며 "내년 1월 1일자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중국의 미세먼지 3일 예보 정보는 굉장히 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3일 정도 예보를 앞서서 하기 때문에 그 예보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중국의 도시와 피해가 큰 한국 도시 간의 공동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조 장관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아마 서울시와 북경이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동절기 동안 두 국가간에 서로 시즌제(계절관리제)가 연동돼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며 "조금 더 진전된다면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면 월경성 미세먼지 발생량을 더 줄 일수 있다'는 정책 건의를 신뢰를 갖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도 내년부터 우리나라처럼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間) 거래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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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빨리 나누고 싶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가동해서 기술이나 경험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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