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Dim영역

김학의 오늘 1심 선고… 성접대 동영상 판단에 관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윤중천 사건 재판부 판결 변수로 꼽혀
검찰 앞선 결심공판서 징역 12년 구형

뇌물수수와 성접대 협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뇌물수수와 성접대 협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 1억3000만원과 성접대를 받고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도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윤씨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처신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의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은 '성접대 동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 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윤씨로부터 받았다는 성접대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줄곧 "동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선 15일 윤씨 사건 재판부가 핵심 혐의였던 성접대 부분을 공소시효 완료 등으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변수로 꼽힌다. 당시 윤씨 재판부는 "원주 별장 성접대 부분은 양형에 있어 직접적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김 전 차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여긴 여자 없으니까 그만 좀"…강남 빌라 울분의 공지, 왜 동창도 몰라봤던 정유정 신상공개 사진…고교 졸업사진 보니 카이스트 출신 도연스님 '이혼·자녀' 의혹…"활동 쉬겠다"

    #국내이슈

  • '축구의 신' 메시, 사우디 오일머니 거부…"美 마이애미행 확정" "트럼프, 대통령돼선 안돼" 펜스, 美대선 출마 공식화(종합) "자유의 여신상도 희미…세기말 같다" 뉴욕 삼킨 '오렌지빛 연기'

    #해외이슈

  • 국토부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 "자유의 여신상도 희미…세기말 같다" 뉴욕 삼킨 '오렌지빛 연기' [포토]송영길 전 대표, 두 번째 검찰 자진 출석

    #포토PICK

  • 6월의 차 ‘푸조 408’…한국車기자협회 선정 韓에 진심인 슈퍼카 회사들…‘페람포’에 로터스까지 참전 현대차·기아, 5월 美 친환경차 月판매 역대 최대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中 세계 최대 규모로 완공한 '풍동' [뉴스속 그곳]폭우·지진·폭력에 위협 받는 '아이티' [뉴스속 인물]이탈리아전에서도 터질까…'골 넣는 수비수' 최석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