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치료는 전세계 추세..한약 건보적용해야"

한의협, 한의약 발전 정책토론회.."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빨리 시행"
소아·여성·노인 질환 우선 적용 후 全 첩약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한의약발전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의계가 첩약(한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상당수 국민이 한약 효능을 인정하는데다 해외 각국에서도 천연물 치료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가격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1일 주관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주로 만성질환이나 노인성질환을 대상으로 하는데 의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고혈압, 치매 같은 질환은 외국에서도 천연물로 치료하는 경향이 더해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감기나 열 같은 가벼운 질환조차 항생제를 비롯한 화학의약품을 많이 써 그만큼 국민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급여범위가 좁아 그만큼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다시 축적 데이터가 부족해 급여화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약제제 기준처방 급여품목은 1990년 56종에서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도 그대로다. 이웃 일본의 경우 391종, 중국은 823종에 달한다. 한의과에선 급여행위가 201개(2015년 기준)인데 의과에서는 5611개로 28배 차이가 난다.

이 원장은 "일본은 70년대, 대만ㆍ중국도 80~90년대 들어 한약을 급여화해 다양한 환자가 쓰고 있다"면서 "급여화해 사람이 많이 접하니까 데이터가 생기고 사후 임상연구에 준하는 근거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10명中 9명, 한약효과 인정..만성질환·노인성질환 우선
"복용의향 있으나 비싸서 접근성 떨어져..건보 적용 필요"

한약 급여화는 앞서 이명박정부 때 조건부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으나 당시 한의계 내부 의견 등이 맞지 않아 좌초한 적이 있다. 현 정부 들어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방향을 잡고 지난해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고 구체적인 시범사업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상태다. 의료계는 물론 한의계 내에서도 다소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이해관계를 명확히 조율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인식이다.

한약진흥재단이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의료 이용자의 93%가 한약의 효과를 인정하고 80%는 향후 한약 복용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순위로 '첩약'을 꼽았다. 그럼에도 값이 비싸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의계는 그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최혁용 한의사협회 회장은 "첩약의 건강보험급여화는 국민 뜻에 따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하는 필수 보건의료 정책의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한의계는 취약계층인 소아나 여성, 노인의 상병이나 국민이 원하는 질환을 우선으로 본인부담률 절반 정도로 해서 예비급여를 내년까지 추진하는 한편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모든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단계별 방안이 적합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어린이의 경우 감기나 알러지 비염 등 호흡기 질환, 여성은 월경통ㆍ방광염 등, 노인은 요통ㆍ슬통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한약의 장점이 있는 만큼 우선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 한약 조제과정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표준화ㆍ안전성 문제와 치료효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앞으로 한의계와 보건당국이 살펴볼 사안으로 꼽힌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급여화를 통해 양적으로 늘리자는 것인데 (한약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등 질적인 부분까지 담보해야 한다"면서 "한의계 외 한약사, 국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평가모형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