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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기소(종합)

최종수정 2019.11.18 16:22 기사입력 2019.11.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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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일가서 5촌조카, 정경심 교수 이후 세번째 구속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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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 가족 중에선 5촌 조카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은 세 번째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8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채용에서 교사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올해 8월말 검찰의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학교법인 상대 소송과 아파트 명의 관련 자료를 파쇄하라고 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들에게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 등 해외로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 공범은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또한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했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받은 뒷돈 가운데 브로커들이 챙긴 돈을 제외한 1억4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조씨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구속 수감된 조씨는 구속 이후 건강 상태를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받다가도 중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한 차례 구속 연장을 결정했으나 조씨가 수차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조사에 불응하자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두고 추가 조사없이 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허리 디스크 등 통증을 호소하던 조씨는 구속 수감된 이후에는 우울증을 호소하며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다음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8시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와는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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