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政이 입법 훼방"…주 52시간 보완법 표류 더 길어지나

김학용, 정부 '주 52시간' 보완책 발표에 반발
국회 입법논의 더 표류할 듯…총선 전 합의처리 난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부 차원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국회 협상이 더 표류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훼방'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입법 논의는 현재 소강상태다. 여야는 지난 14일 한차례 만나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여야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세부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보완책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IT업계ㆍ연구개발(R&D) 직군에 영향을 미칠 선택근로제, 제조업 협력사에 영향을 미칠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탄력근로제 외 다른 대안 논의를 거부해왔으나 이번엔 태도를 바꿨다. 다같이 논의하려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다른 쟁점 법안까지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공무원 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를 인정하는 ILO 비준은 야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라는 입장이다. 민감한 쟁점이 많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었다.

이런 와중에 고용부가 18일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발표하자 야당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회 협상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보완책을 내놨다고 하지만 이런 행보 자체가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협상이 한창인 국회에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라며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고용부 보완책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조치는 정부 인가사항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노동계와 합의도 해야 하는 이중삼중 규제"라며 "처벌 유예도 범법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환노위 관계자는 "야당은 유연근로제 전반을 손보는 기회로 삼고 싶어하고,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은 피해가고 싶어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