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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막힌 한국증시]"규제보다 내부통제 강화…스스로 해결 도와야"

최종수정 2019.11.18 14:34 기사입력 2019.11.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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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총 상위 10위권 기업 새로운 종목 유입될 때
한국 변화 없이 정체…신산업 규제 풀어줘야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시장 신뢰 회복과 신산업 규제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등이 발생하면서 사모펀드는 물론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는 바닥권이다. 새롭게 상장하는 혁신 기업도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 등을 통해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는 한편 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모펀드는 1만1177개다. 3개월 전보다 302개 줄었다. 사모펀드는 7월 말 1만1479개, 8월 말 1만1458개, 9월 말 1만1336개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 같은 사모펀드 위축은 DLF와 라임 사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의 판매 잔액은 지난 8월7일 기준 모두 8224억원으로,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특히 DLF가 은행 창구에서 불완전판매 됐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라임운용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메자닌 투자 과정에서 자전거래를 통한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된 데 이어 1조3000억원의 펀드 환매 연기ㆍ중단 사태까지 발생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 규제보다는 철저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판매사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제가 터지면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한 페널티를 주거나 회사 내부에서 위험에 대한 철저한 컴플라이언스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꼽힌다. 규제 완화로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해 IPO까지 가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시가총액 5위권에는 삼성전자, POSCO, 현대차, 팬오션 등이 포함됐다가 전날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NAVER,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10년 이후 상장한 업체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게 시가총액 15위권에 입성했다. 여전히 전통산업이 한국 증시의 주력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시가총액 순위가 급격히 바뀌었다. 2010년에는 시가총액 1위가 엑손모빌이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버크셔 해서웨이, 제너럴일렉트릭, 알파벳(구글) 등이 상위권에 있었지만 현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구글), 페이스북 등이 차지하고 있는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총 순위가 변했다. 특히 2000년대에 설립된 혁신적인 기업들도 다수 포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권 업체들을 보면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구성도 바뀌는 모습인데, 한국 시장은 그런 변화가 없는 정체된 시장"이라며 "기득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규제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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