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디지털광고물 활성화 위한 옥외광고물 규제완화 논의

에듀테크 확산 위해 민간 참여 오픈마켓 플랫폼 구축도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디지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를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에듀테크 확산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4차위는 지난 11~12일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6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선 ▲디지털광고물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 개선방안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중소도시·농어촌지역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숙박 활성화 등 3개 의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디지털광고물은 가상·증강현실(AR·VR),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 융복합 산업이므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 완화와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토론자들은 중심상업 지역과 관광특구 지역에선 최소한의 운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디지털광고물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관광특구나 중심상업지역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해 허가나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공공분야 입찰에서 중소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소사업자의 진입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광고물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담당하고, 행안부는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 기능과 역할,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4차위는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에듀테크 산업 발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 해커톤 의제로 선정했다. 토론자들은 에듀테크 확산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을 구축하며 에듀테크가 접목된 미래교육 우수 학교 사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4차위 주관으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의 거주요건, 운영주체 완화를 통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커톤 의제를 선정했다. 토론자들은 중소도시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 관광숙박업 강화를 위해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보단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여섯 차례의 해커톤 참여자들이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