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폐지할 듯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12일(현지시간)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을 실시한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로 인해 결국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DACA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서류 미비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청년들이 추방 걱정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매 2년마다 체류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로 약 7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불법적ㆍ반헌법적인 제도라며 폐지를 공약하면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불법체류 청소년들은 '천사'가 아니며 그렇게 어리지도 않다"면서 "그들 중 몇몇은 매우 거칠고, 굳어진 범죄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실제론 다카 적용 대상이 매우 엄격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지원자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며,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해야 한다. 또 30세 미만 중 적어도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명예롭게 군대를 제대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조사하면서 회의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을 포함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행정부의 주장에 이견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현재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쪽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날 열린 심리는 첫번째 공개 변론이었으며, 최종 판결은 대선 4개월 전인 내년 6월 쯤 나올 예정이다. NYT는 "연방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DACA를 폐지하도록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