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부동자금, 건설산업으로"…'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갈 곳 없는 민간자본'을 건설투자 시장으로 유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이 1000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건설투자시장으로 원활하게 유입시키면 큰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 정부가 생활ㆍ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향후 5년 간 80조원을 투자했을 때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민간자본 비중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커졌다. 재정(국비ㆍ지방비)에서 60%, 민간자본에서 40%를 조달했을 때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는 0.161%포인트, 취업유발 인원 수는 7만3000명으로 계산됐다. 재정이 30%, 민간자본이 70%로 비간자본 비중이 늘었을 땐 연평균 실질 GDP 증가 효과와 취업유발 인원 수가 각각 0.352%포인트, 13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건설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 생활여건 개선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민 주거 공급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ㆍ노후 SOC 투자 확대 등 필요한 부문의 조기 사업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조7000억원 규모 생활 SOC 예산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잇따라 건설투자 확대와 관련된 방안들을 발표하며 건설 투자 확대 기조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대상과 방식,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건산연의 평가다. 생활 SOC는 투자수익률이 낮은 관광ㆍ체육ㆍ문화시설이 주요 대상이고 투자 방식도 공공기관ㆍ민간기업의 기부채납 등 사회적 기여 위주여서 투자 주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노후 SOC 투자도 그 대상이 주로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관리 주체인 중대형 SOC(도로, 철도, 공항, 댐, 상하수도, 전력구 등)이고 투자 재원 역시 재정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생활 및 노후 SOC의 투자 대상 범위 확대, 공모형 리츠 등 투자 채널 확대, 시장성 있는 수익형 개발 모델 제시 등을 통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산연은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상향, 민간투자사업 대상 범위의 확대,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전체 사업평가와 민간투자 목표예산 사전배분 절차에 따라 정부가 민자사업대상 사업을 매년 꾸준히 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정, 민자사업 구분 없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후 일정 비율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