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은성수·윤석헌 "라임운용, 등록요건 안 맞으면 등록취소"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예컨대 (라임자산운용이) 자본잠식을 했다거나 유동성이 모자라는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하기 어렵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요건에 안 맞으면 취소해야할 것 아닌가."(김 의원) "요건에 안 맞으면 그래야 한다 생각한다"(윤 원장) "자본잠식 등 요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법에 따라 정리할 부분 있으면 하겠다."(은성수 금융위원장)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관해 "등록취소를 할 것이냐"고 콕 집어 묻는 질의에 대해 금융 당국 수장들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라임운용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사태 등에 따라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수를 조사있다"며 "특히 유동성에 문제가 있거나 기준 요건에 미달한 (라임운용 같은) 회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의사도 있나"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할 것이고 이미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며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직접 퇴출하는 것엔 여러 절차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등록요건 맞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자본잠식을 했다거나 유동성 모자라면 어떡할거냐"고 재차 묻자 윤 원장은 "절차에 따라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절차에 따라 등록취소도 할 수 있다 말이냐"고 묻자 윤 원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이 "요건에 안 맞으면 취소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하자 윤 원장은 "요건 안 맞으면 그래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은 원장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은 원장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자본잠식 등 요건에 안 맞는 부분은, 법에 따라 정리할 부분 있음 하겠다"며 "전체적으로 잘못된 관행, 특히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부실한 부분은 잘 지도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더 낮출 것인지, 운용 과정에서의 감독 등을 살펴볼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은 위원장은 "운용상 잘못된 부분을 잘 살펴보고,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