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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억 쏟고 '활용률 1%'…전자계약시스템 손본다

최종수정 2019.10.16 11:26 기사입력 2019.10.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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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범운영 후 본격 도입
인센티브에도 민간이용 저조, 중개사 가입도 4명중 1명 꼴
인센티브제도 개선, 고령자 이용편의 증대 등 검토

[단독] 60억 쏟고 '활용률 1%'…전자계약시스템 손본다


단독[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손 본다. 2014년 시스템 구축부터 운영까지 지속적으로 60억원이상 예산을 투입했으나 민간의 활용률은 물론 중개사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부서는 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 본격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세입자의 경우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고 중개인은 별도의 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효율성이 높은 제도로 주목 받았으나 가입 공인중개사가 4명 중 1명 꼴, 거래량은 전체 부동산 거래의 1% 남짓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다.

개선안은 거래 중개인과 당사자 범위를 확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고령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포함해 지방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0.3%포인트 할인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폈으나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아울러 지난해 주택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디딤돌 구입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올해 중개보수 바우처 제도, 담보대출ㆍ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를 이어가고 있으나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주요 고객이 연령이 높은 탓에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제도 확대 등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관련 예산을 63억원을 쏟아 부었다. 2014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범 사업에 나섰고, 2016년에는 13억40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전국 확대 시행 첫 해인 2017년 11억5500만원을 투입했고, 지난해에는 관련 예산으로는 가장 많은 23억3800만원을 투입했다.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전자등기시스템에 들인 예산과 합하면 170억원이 넘는 규모다.

투입한 예산에 비해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2016년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은 시범 지역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0.23%에 불과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활용률이 각각 0.28%, 0.77%로 전체 거래량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활용률 역시 1.49%에 그쳤다.


더욱이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활용률이 현저하게 적었다. 감정원에 따르면 민간 전자계약 건수는 2016년 전체 550건 중 59건, 2018년에는 2만7759건 중 5396건에 불과했다. 올해도 8월까지 전체 전자계약 3만4874건 중 5593건에 그쳤다.


부동산 중개인의 가입률 역시 4명 중 1명 꼴로 저조하다.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중개사의 수는 2017년 1만9332명에서 2018년 2만6490명, 2019년 2만8419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등록 공인중개사의 수가 10만6750명인 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26.6%에 그치는 셈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거래 당사자나 중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풀이된다"면서 "매도자 측이나 임대인 측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만큼 혜택을 골고루 부여해 전자계약 활용률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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