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책자금' 신청권한 뭐길래…"중진공의 미부여 관리 부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지원 기업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금 신청권한 미부여 기업에 대한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진공 상담과정에서 정책자금 신청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기업은 운전자금 3만4816건, 시설자금 8651건으로 총 4만3467건에 달한다.

이 중 절반가량인 2만1513건이 어떤 사유로 신청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는지 자체적으로 전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창출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이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청권한 미부여 사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중진공의 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떤 이유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 집행기관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중진공은 향후 정책자금 지원 절차의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