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재 쟁탈전 中]인재 키운다지만…컨트롤타워도 법도 없다

부처·산업별로 뿔뿔이 흩어져…지원 정책 통합적 정비 절실 지적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진규 기자] 인공지능(AI)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당장 AI 인재가 필요한 기업은 물론 정부나 학계에서도 AI 기술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세계 각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AI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관련 정책과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아직 없다. 부처나 산업별로 분산돼 있는 AI와 관련 지원의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AI 법ㆍ컨트롤타워 부재 = 7일 국회에 따르면 이상민 국회의원 등 14명의 의원은 지난달 말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AI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담은 법률을 손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정부 주체나 개별 산업별로 다핵화돼 추진되는 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I 기술의 중요성과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지만 지금껏 관련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던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관련 정책은 사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에 분산돼 있고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각 부서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소관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인 이 법률은 AI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인력 양성 등으로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AI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 규정 ▲AI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 지원 ▲AI 전문인력 육성 인공지능 표준화 지원 ▲AI 융합 촉진 및 이용 확산 정책 추진 ▲AI능 산업 관련 창업 촉진 ▲AI 기술기반 집적시설 구축 지원 등이다. 이상민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법령정비를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AI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당장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당장 AI 기술 활성화를 위해 필수인 데이터 활용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은 지난해 발의된 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AI 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AI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추진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다고 토로했다.

◆AI 관련 연구 통계도 정비해야 = 업계에서는 AI 기술력의 수준이나 인력 수급 현황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통계가 정비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나 개별 연구소 등에서 제공하는 AI 관련 통계가 상이해 국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소인 소프트웨어(SW)정책연구소가 최근 AI정책연구팀을 신설해 AI산업 실태조사, AI기업 육성 및 AI인재 양성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박현제 SW정책연구소장은 "정책 연구뿐 아니라 소통에도 집중해 AI 관련 정책을 공유할 연구 포털을 만들고, 산업별ㆍ기관별로 AI 관련 지표를 만들 계획"이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만드는 AI인덱스에 공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 지수 위주로 연구하고 있는데 산업별이나 기관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체크할 수 있는 산업별ㆍ기관별 지수도 특화해 국내 관련 기관들과 함께 만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