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센다이원전, 대테러시설 완성못해 가동 중지

주민들 재가동 허가 취소 소송까지 기각했는데... 정작 가동 중지
대테러시설 설치 기간 부족해서 가동중지된건 일본 내에서도 처음

(사진=www3.nhk.or.jp)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주민들의 재가동 허가 취소 행정소송까지 기각시키며 일본정부가 재가동을 밀어붙였던 가고시마 센다이(川內)원전이 대테러시설 완성에 실패해 결국 가동을 중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테러시설 설치 문제로 원전 가동이 중지된건 일본 내에서도 처음이다. 결과적으로 센다이원전의 안전문제가 가동중지와 연결된만큼, 해당 지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계속해서 재가동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들에 의하면 규슈전력은 4일 자사가 운영하는 가고시마현 내 센다이원전의 대테러시설 공사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제시 기한 내 완성이 불가능하다며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규슈전력은 원자력규제위의 항공기 충돌 테러 등 대테러 대비를 위한 예비제어실 설치 등 '특정 중대사고 등에 대한 대처시설'을 건설이 원자력규제위가 제시한 2020년 3월까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애초 원자력규제위는 센다이원전의 가동 규제를 풀어주면서 대테러시설을 1호기는 내년 3월까지, 2호기는 내년 5월까지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따라 원전 재가동을 강력히 추진해 온 아베정부의 입장은 난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센다이원전은 아베정부가 새로운 원전규제를 만든 이후 2014년부터 안전대책심사에 합격했다며 재가동을 밀어 붙여왔으며, 지난 6월 지역주민들이 지진과 화산 폭발 위험으로 해당 원전이 매우 위험하다며 재가동 취소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해당 소송을 기각시켰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대내외적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재가동을 하려했으나 끝내 실패한 셈이다.

일본 내에서도 대테러시설 공사를 못 끝마쳐 가동중지를 밝힌 원전은 없었기에 논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슈전력은 센다이원전 1호기는 2020년 12월, 2호기는 2021년 1월까지 대테러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그때부터 가동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사 이후에도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실제 재가동 시점은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