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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강경화 "GSOMIA 종료해도 TISA로 정보 공유"

최종수정 2019.10.02 16:40 기사입력 2019.10.02 16:40

일왕 즉위식 참석은 검토 중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하고 있고 정보 공유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서 계속 이어나간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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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일 양국이 GSOMIA 연장을 놓고 진지한 대화를 했느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GSOMIA 결정 자체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GSOMIA 종료 재고에 대한 미측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날 외통위 소속 송영길 위원도 지난 2014년 12월 TISA 체결 이후 2년간 GSOMIA 체결 이전까지 한일이 북한 핵ㆍ미사일과 관련해 총 17회의 정보를 주고 받았으며 이는 GSOMIA 체결 이후 3년간 25회 공유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며 GSOMIA 종료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미국이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고 지속을 원한다는 입장이 계속 나왔지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의 결정은 분명 일본에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장관은 이달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의 우리정부 인사 참석에 대해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강 장관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외교 계기라고 생각하지만, 양국 간 현안이 있어서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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