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핵심소재부품에 대한 韓 내 日 특허 비중 5년 새 급증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내 전략 산업의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한국 내 일본 특허의 비중이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핵심전략품목 100개 중 단기 과제에 속하는 20개의 8월 기준 일본 특허 비중이 40.5%로 2015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외국(일본포함)의 국내 특허 비중을 모두 합치면 증가폭은 4.9%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특히 반도체 핵심소재인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는 최근 5년간 일본 특허 수가 한국의 특허 수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레지스트는 일본이 572건(67.5%), 한국이 194건(22.9%)으로 일본이 크게 앞서고 있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핵심소재인 폴리이미드의 경우도 일본 208건(51.4%), 한국 158건 (39%)이었다. 같은 기간 불화수소는 일본과 한국이 1건씩 등록했지만, 기타외국 2건을 합치면 한국은 25%에 불과했다.

국내 등록된 일본 특허 총 비중(2015년 이전 누계)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2015년 이후 누계) 일본의 한국 내 특허 등록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핵심전략품목 단기과제 20개의 국내 일본 특허 총 비중은 27.6%였지만, 최근 5년간 비중이 39.7%까지 증가했다. 레지스트의 경우도 총 비중은 58.3%였지만, 최근 5년간 67.5%로 9.2%포인트 증가했고, 폴리이미드도 총 비중 41%, 최근 5년간 51.4%로 10.4%포인트 증가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가 핵심소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허등록을 소홀히 한 사이 일본이 공격적으로 한국 내 특허를 늘렸다고 볼 수 있다"며 "기술을 개발해도 일본의 특허장벽에 막힐 수 있어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