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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서울은 식혔지만 지방은 얼렸다

최종수정 2019.09.10 11:48 기사입력 2019.09.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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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간 서울 아파트값 1.53%↓
주 타깃 강남4구 3.23% 떨어져
지방은 9·13 이전보다 내림폭 커져
"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나서야"

   ▲자료: 한국감정원

   ▲자료: 한국감정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은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지방은 사실상 방치되면서 침체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9·13 대책이 나온 이후인 9월17일부터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53%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하면서 올해 6월까지 내림세를 이어온 덕분이다. 지난 7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어선 상태지만 주간 변동률이 0.01~0.03%로 오름 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2.33% 하락했다.


특히 현정부 부동산 규제의 주요 타깃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경우 9·13 대책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값이 3.23% 하락하며 서울 평균보다 낙폭이 배 이상 컸다. 강남4구 아파트 전셋값도 이 기간 4.55% 떨어졌다.


이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종합 부동산 대책이었던 8·2 대책의 효과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2017년 8월7일부터 지난해 9월10일까지 1년여간 서울 아파트값은 8.43%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4구 아파트값은 11.62% 뛰었다. 8·2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내림세가 5주밖에 이어지지 않았고, 2018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규제 막차 효과 등으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다.


9·13 대책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및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외에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30만가구 주택 공급 카드도 함께 들고나오면서 정부가 의도했던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지방이다. 지방의 경우 9·13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9·13 대책이 나온 뒤 현재까지 1년간 지방 아파트값은 3.8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전셋값도 3.69% 내려갔다. 이는 8·2 대책 이후 1년여간 지방 아파트값 하락률 3.30% 및 전셋값 하락률 3.55%보다 모두 낙폭이 확대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지만 일부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주택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계속 방치될 경우 지방 부동산시장 자체가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주택법상 청약이 위축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활성화 등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위축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42개는 모두 과열지역이어서 규제를 가하기 위해 지정된 곳들이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5만가구가 넘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지난 7월말 현재 1만5810가구에 이른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현재 지방의 미분양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지방의 경우 산업이 위축된 영향이 부동산시장에도 미치고 있는데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자체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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