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망 계약은 사업자간 문제..정부 개입 제한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굳게 입을 다물고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망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당사자간 사적 계약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30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 CP와 통신사(ISP)의 망사용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후보자는 망사용료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미리 밝힌 바 있는데, 어떤 내용을 준비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CP와 ISP의 망사용료 계약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사업자간) 사적 계약으로 이뤄진다"면서 "정부 개입 여지는 적다"고 말했다.

다만 망사용료 계약 관련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은 사업자들이 망사용료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의무 등 법제도를 재정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한 후보는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은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에게 분명한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방통위가 행정처분에 인용한 법 조항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원이 이를 보완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현행법상 이용제한이라는 어휘가 추상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를 구체화 해 어떤 사실이 이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사업자의 어떤 행위가)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인지, 그 책임은 CP나 ISP 중 누가 져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