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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美국무부, 징용배상 판결 일본 측 입장 지지"

최종수정 2019.08.11 10:25 기사입력 2019.08.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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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11일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신청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미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에서 소송에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미국은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과거 일본군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일본의 강제노동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고, 미 법원 역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마이니치는 미 국무부가 일본 측 입장을 두둔한 것은 미국 내 배상 청구 소송이 다시 제기되는 것을 우려해서라는 것이다.

한국은 과거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당사자로 참여 못했었다. 이 때문에 별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청구권과 관련해 해석을 두고 그동안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을 통해 청구권협정에 식민지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취지를 어긋나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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