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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백색국가 뜻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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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법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백색국가' 뜻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법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백색국가' 뜻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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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일본이 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이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 가운데 ‘백색국가’ 뜻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한다.

백색국가에 포함될 경우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제품 등을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을 면제한다. ‘안전 보장 우호국’이라고도 불린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총 27개국이다. 한국은 2004년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특히 무역에서 백색국가는 일종의 동맹개념처럼 사용된다. 과거 냉전체제에서 자본 국가 등이 서로 자신의 편을 백색국가라 말한 바 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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