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 한국 영공 무단 침입사건 정치권 논쟁…한국당 "군 대응태세 구멍" vs 정의당 "적법한 대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군의 대응 태세를 문제 삼자 정의당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병역 면제를 지적하며 반박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23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사방이 뚫린 셈"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벼랑 끝에 섰던 적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군의 기강 해이가 도마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군용기까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이라며 "'이제 적은 없다'는 장밋빛 환상에 취한 문재인 정권의 막장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바로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며 "그 날 이후 우리군의 정찰 능력과 즉각 대응 태세는 구멍이 났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민 대변인 논평과 관련해 "한국당은 우리 안보에 '사방이 뚫렸다'며 또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면서 "그러면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키란 말인가? 적법하게 대응한 군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왜 트집잡고 나오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영공이 뚫렸다'는 궤변은 남북 평화가 불편한 한국당의 본심을 드러낸다. 그래서 또 위기 조장이다. 그렇게 안보가 걱정되면 병역이라도 제대로 마친 당 대표를 뽑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병역을 면제 받은 사실을 겨냥한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오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고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사태"라며 "군은 교전수칙과 작전예규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했지만, 굳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격까지 해야만 했는지는 추후 따져보겠다.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전주까진 못 가요"…1140조 굴리는 국민연...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