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는 스틸웰, 韓日 중재자인가 단순 메신저인가

일본 방문계기 한미일 차관보급 회의 요청 日 거절
16일 입국 후 재차 중재 시도 가능성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16일 한국을 방문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ㆍ미ㆍ일 안보 동맹의 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가 중심이 될지, 미국의 요구사항 전달에 그칠 것인지 주목된다.

11일 저녁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 순방중인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과 필리핀을 거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당초 스틸웰 차관보의 방문은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예상됐다. 공군 준장 출신인 그의 이력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안보개념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자연스럽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호르무즈 해엽 해군 함정 파견 등이 거론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일 관계의 급격한 악화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때 마침 그의 방문일이 일본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 판경 제3자 중재위 구성 응답일과 겹치는 상황도 묘하다.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 지역 담당 최고 정책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對韓) 추가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미국은 우리 정부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 국장을 급파하며 사실상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자 당초 입장을 바꿔 이번 사안에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도 일본 방문 기간 한ㆍ미ㆍ일 차관보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이상 한일 관계를 방치하다가는 한ㆍ미ㆍ일 3국 공조에 균열이 벌어지고 미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미국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다만 미측의 첫 중재 노력은 무산됐다. 우리는 즉각 응했지만 일본은 일정상 이유로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설이 외교가에 돌고 있다. 미국도 일본의 이런 반응을 에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미국이 요청한 대화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2차장도 "미국이 한일 갈등에 대해 세게 우려하고있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공세를 낮출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읽힌다. 일본은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일본지역 공관장회의 참석차 방일했음에도 한일 국장급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하는 16~18일 중 두 번째 중재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도 일본이 미국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후에는 장관급 중재를 예상할 수 있다. 마침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회의에는 한ㆍ미ㆍ일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한다. 한미는 이때도 한ㆍ미ㆍ일 3자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측은 우리의 입장에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또다시 만남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요청한 3자 중재위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의 반응도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재원을 만들어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하자는 안을 일본이 받아들이면 외교접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3자 중재위를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우리 정부는 3자 중재위 수용 가능성도 포함한 광범위한 대응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미측의 등판을 요청한 상황에서 중재위 구성을 마냥 배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단 우리가 중재위 구성을 받아들이면 다소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오는 21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자민당의 승리로 마감되고 24일로 예정된 '한국의 화이트리스' 배제 의견 청취가 종료 된 후 일본의 보복 조치도 다소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중재위 구성을 거부하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보복이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광복절을 즈음해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게 외교가의 우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는 특별한 대일 자극 발언을 삼가했지만 추가 제재가 이어진다면 광복절 경축사는 대일 경고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