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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겨냥한 경제보복 결정, 아베가 강행… "WTO규칙에 맞다" 주장

최종수정 2019.07.02 18:16 기사입력 2019.07.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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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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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정합적(일치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2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된 것을 이유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풀이했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임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발표한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금수조치이자 자유무역에 역향하는 행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모든 조치는 WTO 규칙에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같은 날 또 다른 기사를 통해 전날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이미 지난 5월 결정된 최종안에 따른 수순이자, 아베 총리와 측근의 강한 의지로 인해 강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그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다양한 대항 조치를 검토해왔다"며 "지난 5월 중 최종안이 거의 굳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한일 양국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로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으나 아베 총리와 측근의 강한 의지로 인해 강행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업체들이 생산하는 반도체 칩은 애플, HP, 소니, 파나소닉 등에도 사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결국 일본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성은 전날 한국을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규제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또한 일본 정부는 수출 과정에서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동한 것과 관련해 “북미 프로세스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건을 달지 않고 김 위원장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해 놨다”며 북일 정상회담을 통한 납치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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