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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복 칼다림질 멋쟁이 어부도 있나"…정부 '北어선 대응'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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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정부 질타 쏟아져
야당 "삼척항 北어부, 왜 그렇게 서둘러 돌려보냈나"
여당 "불필요한 정치공세…본질 흐리지 말라" 일축
강제징용 관련 정부안 日거절에 '외교참사' 지적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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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배 위에 인민복을 입고 있던 사람은 멋쟁이처럼 칼다림질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어선에 있던 그물은 새 것이라고 한다. 이런 걸 보면 단순한 어부라 보기 보다는 심층적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둘러 북으로 돌려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대정부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은 북한 귀환·귀순 절차의 성급함을 지적했고, 어선 처리 과정에서도 미숙한 정부 대응을 질책했다.

특히 지난 18일 통일부가 "북한 어선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잘못 브리핑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해 "합동정보조사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보 수집을 위해 절대 배를 폐기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 동의 하에 배를 폐기했다고 멋대로 브리핑하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선장 동의를 받아 배를 폐기했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선박은 어디에 있느냐"면서 "중요한 증거물을 왜 폐기했다고 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매뉴얼에 따르면 매우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선박은 선장 동의하에 폐기하게 돼 있다"며 "통상 매뉴얼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를 설명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폐기를 확인하지 않고 말한 부분이 있다"면서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배는 1함대에서 보관하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보완할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19일 확인됐다. 사진은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북한 목선 모습. <사진=삼척항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19일 확인됐다. 사진은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북한 목선 모습. <사진=삼척항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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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명을 북에 돌려보낸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목선이 하룻밤 동안 엔진을 끄고 대기했다는 것은 귀순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4명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정부는 단 1차례 합동신문만 하고 부랴부랴 돌려보냈다. 의혹이 크다"고 했다.


이정현 의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선원이 남측으로 떠밀려올 경우 통상 조사를 마치고 빨라야 하루, 보통 6~7일 이후에 북으로 돌아갔다"면서 "이번에는 왜 그렇게 서둘러 일이 진행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통일부 브리핑 문제를 빌미 삼아 불필요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왜 급히 돌려보냈느냐고들 하는데 오래 억류했으면 또 오래 억류했다고 뭐라 했을 것"이라며 "남을 사람은 남기고 보낼 사람을 신속히 보낸 건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에는 하루 만에 3명을 돌려보내기도 했다"며 "왜 3일 만에 보냈냐는 것은 전례에 볼 때 시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박 폐기 여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님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출석, 북한 목선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출석, 북한 목선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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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 함께 출석한 강경화 장관은 야당으로부터 '외교참사', '국제왕따'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일본이 거부한 것을 두고 "한국 외교의 참사"라고 말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끊임없이 물밑 대화를 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었어야 했다"면서 "이러니 한국 외교부가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왕따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정 의원은 외교부가 피해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징용 배상 지원책을 덜컥 발표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G20 왕따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과 관련해 강 장관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물론 일본이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외교장관이 '우리도 보복 조치를 한다'는 식으로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한일이 무역 보복으로 격돌할 경우 누가 더 피해를 보는지는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면서 "외교부의 이러한 (정세) 관리 태도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그만큼 한일관계에서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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