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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증세 해서라도 확장 재정정책 밀고가야"

최종수정 2019.06.18 13:33 기사입력 2019.06.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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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세종=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세종=강진형 기자aymsdream@



구조전환 필요시기, 돈 풀어 경기부양해야

증세 불가피, 여력있는 개별세목부터 인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여권 일부에서 증세 논의에 불을 지피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장이 증세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사진)은 지난 10일 세종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하려면 재정 전건성이 양호해도 증세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 공공지출,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ㆍ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특히 그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감당하려면 현재 4개 구간인 과세표준을 단일 세율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제전환기에 있고 기술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 국가가 장기적으로 돈을 풀려면 재정 상황과 재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정부 기조가 올 연말까지 지속되면 세수 감소로 계획된 재정지출마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정의 실탄이 떨어지는 만큼 재정지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결국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수하려면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증세를 피할 수 없다면 개별 세목에서 필요할 때마다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며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기회가 됐을 때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개별 세목과 연결해 필요한 분야의 증세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릴 여력이 있는 세목부터 손대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김 원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에서는 세율을 다단계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며 "2억원 이상 과표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3000억원 초과)을 신설하고 이 구간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그는 "법인세 납부액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만 세율을 올렸고 3000억원 이하 기업들은 여전히 세율 22%에 머물고 있다"며 "그 밑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다 같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 인상 과정에서 과표 구간을 4개로 설정했다.


그는 또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근로소득공제분이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금융ㆍ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 면세자 수가 국민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안 내도 간접세는 누구나 내고 있다. 그리고 직접세 분야에서도 조금이라도 내도록 하기 위해 주민세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개별 세목별로 필요할 때마다 증세 수순을 밟으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자연스럽게 2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회원국 평균 25%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5%까지 올라가면 지금보다 5%포인트 상향된다"며 "이 같은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이 높아진다면 추가 조세 수입이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증세를 추진하면서까지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구조 때문이다. 김 원장은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과 가계가 돈을 움켜쥐고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며 "이럴 때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부가 투자와 소비 대비 지나친 저축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돈을 풀어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수와 소비를 받쳐주고 중소기업과 가계의 성장을 전제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성장 방식으로 택한 것은 이전의 성장 방식이 지닌 한계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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