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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기업 감세혜택 폐지…6조원 마련해 개인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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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프랑스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개인 소득세를 감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노란 조끼' 시위 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16일(현지시간) 르 피가로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예산부 장관은 이날 "개인 소득세 감면을 위한 50억유로(6조6800억원) 규모 자금을 만들기 위해 10억유로 규모의 기업감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개인 소득세 감면을 위해 40억유로만 지원하면 된다.

다르마냉 장관은 "내년 1월부터 납세자의 95%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소득세 감면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엘리제궁에서 생중계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를 대폭 내리겠다"며 부족한 세수는 정부 지출과 조세감면을 줄여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프랑스는 이웃 나라들보다 덜 일한다.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20여년 전 도입된 주 35시간 근로제를 고쳐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공휴일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인하 외에도 프랑스 정부는 유류세 인상 철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도 내놓은 바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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