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눈물의 휴폐업 막는다…中企 사업전환제도 규제 완화

정부,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대폭 손질
'기존 업종 매출비중 30%' 규제 폐지
산업위기지역에는 패스트트랙 지원 추진
사업전환 성공률 68%…'제2의 창업'으로 구조개선 촉진

경기도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단독[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휴·폐업 대신 '제2의 창업'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정부가 현행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법인세 감면 연장과 같은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 거제, 울산 등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도입하고 정책자금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제7차 사업전환 촉진계획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기존 업종을 양도·폐업하고 신규 업종으로 100% 전환하는 '업종전환'과 신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비중을 30% 이상 전환하는 '업종추가'로 구분돼 지원된다. 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해 지방중기청으로부터 지원 승인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출자금, 연구개발비, 컨설팅, 상법상 특례 등을 지원해 3년간 사업전환을 이행한다.

지금까지는 주력사업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만 지원이 가능해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도 매출액 30%를 넘는 업종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지원 결정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등 제도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많았다. 중기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매출액 요건 등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업종 전환 후 매출 비중 30%를 달성하도록 했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고 현행 지원이 하드웨어에만 한정됐다는 단점도 보완된다.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하고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계획 신청에서 승인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5일로 줄인다.

위기지역 중소기업들은 진로 컨설팅을 통해 사업전환·구조개선·회생 등 맞춤형 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을 후속연계 받는다. 자금 지원 시 1%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체납했더라도 융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침체하면서 위기를 맞은 내연기관 부품업체에 대해 현황 조사와 기술로드맵 구축 용역을 해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로 사업을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공급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기술개발 지원금을 2배 이상 인상하도록 추진한다. 지난해 기술개발 지원예산은 7억8000만원 수준으로 과제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금융지원과 세제특례도 확대된다. 사업전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년 차에 3.6%, 3년 차에 19.7%로 자금 상환을 위한 매출 발생까지 일정기간이 걸린다. 이에 올해부터 운전·시설자금 거치기간을 각각 3년과 5년으로 1년씩 늘리고, 원금 상환은 원하는 날짜에 갚는 자율상환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말 일몰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비수도권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항은 대상 전환사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조항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다양한 우대지원도 시행된다.

이 같은 계획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사업전환을 지원받는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 경영성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2017년 사업전환을 완료한 중소기업 214개 중 매출액이나 고용이 30% 이상 증가한 곳은 68%였다.

중기부는 지난 2년간 총 231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했다. 이 중 업종추가를 한 기업이 221개(95.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업종전환은 10개(4.3%)였다. 기업들은 업종전환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기존 업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종추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조선·자동차 업종 불황 등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사업전환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업종추가·전환을 통한 빠른 구조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