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에 성난 소상공인들…연내 헌법소원 청구

오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예정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주휴수당' 포함하겠다는 고용부에 반발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일하는 사람·자영업자 모두 힘들게 만들어"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방안'도 실효성·체감도 낮다는 지적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8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라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 방침에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도 실효성이 낮은데다 당장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적용 유예까지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르면 오는 28일 세종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오는 31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날에 헌법소원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주휴수당 때문에 '쪼개기 알바'까지 생겨나서 일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자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의 판례와 어긋나는 입법을 강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 잘못된 관행을 합법화하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을 둘러싼 갈등은 대법원 판례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엇갈린 해석에서 비롯됐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파악할 때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대법원 판례는 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으로 본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월 근로시간을 책정할 때 주휴시간까지 포함시켜 209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휴시간은 일주일을 개근하면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날 수박에 없어 재계나 중기·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이 1만30원까지 치솟아 이를 지키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대거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낮은 경우)이 30% 수준이지만 50%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역시 당장 소상공인들이 맞닥뜨린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노출되거나 비용 부담이 커서 4대 보험 가입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비율이 89.9%에 달했다.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하더라도 내년 9월에나 지급받을 수 있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사회초년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직장생활을 했던 주부나 퇴직자들은 지원 자격이 없다.

'소득주도 성장' 기치 아래 꺼내든 최저임금 인상 카드가 결국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줄이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데다 주휴수당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생겨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최저임금 조정이 고용구조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p 증가하면 월평균 근로시간이 2.1시간 줄어들고 월 평균 급여도 약 1만2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기를 유예하든 적용 범위에 차등을 두든, 어떤 방안이든 당장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논의해줬으면 한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공제 지원금 기준을 상향한 것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걸로 생색을 내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정책을 집행해보고 얼마나 안정됐는지를 살펴봐야하는데 변화는 없고 똑같은 정책만 재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