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실태조사]소상공인 67% "최저임금 인상, 부담 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크다'는 답변 67.6% 차지
소상공인 업체 10곳 중 6곳 매출 감소…경쟁 심화·인건비 인상
작년 대비 손실 예상액 월 평균 158만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소상공인업체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최저임금 인상속도도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204개 소상공인 업체 중 67.6%는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86.6%에 달했다.
소상공인 업체 10곳 중 3곳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인건비가 올랐다고 답변했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늘어난 사업체 비중은 33.7%, 변동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64.0%, 하락했다고 답변한 사업체는 2.2%였다.
경쟁 심화와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사업체 10곳 중 6곳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60.4%, 변동이 없었다고 답한 업체는 33.4%, 증가한 업체는 6.2%에 그쳤다. 작년보다 손실을 입은 사업체 중 손실이 늘어난 곳은 86.8%로 조사됐다. 경쟁이 심화(49.6%)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34%)이 손실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소상공인 업체들이 예상하는 작년 대비 영업이익 손실액은 월 평균 157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1891만2000원이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 업체들이 부담한 올해 월 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36만7000원이었다. 인건비 상승액 설문 결과 ▲30만원 미만(54.7%) ▲30만~60만원 미만(31.5%) ▲60만~90만원 미만 4.9% ▲90만~120만원 미만 3.9% ▲120만원 이상 3.9% 순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손실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서 인력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으로 인해 종업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6.9%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26.4%였다.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휴게시간 늘리기(34.9%)'나 '근무일 축소(33.3%)' 등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될 경우 직원을 줄여 혼자 또는 가족들과 경영하는 방식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 시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 중 '1인 및 가족경영'이라는 답변이 52.7%로 가장 많았고 ▲인력감축(40.9%) ▲근로시간 감축(26.2%) ▲가격인상(25.5%) 순이었다.
소상공인 업체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56.6%로 그 다음이었고 지역별 차등 적용(51.3%), 연령별 차등 적용(43.4%)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도 73.1%로 조사됐다. 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5.3%에 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여파가 실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안을 유예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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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상공인 중에는 주휴수당을 못주는 경우가 많은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해 2017년에 비해 임금부담이 50%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알엔서치가 전국 1204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대상 사업체들의 월 평균 매출액은 1560만원으로 57.2%가 1000만원 이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20.8%, 2001만~3000만원 10.1%, 3001만~4000만원 5.2%, 4001만원 이상은 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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