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키운다]정책금융 2022년까지 5000억 확대

콘텐츠산업 중장기 목표치<자료: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정책금융 규모를 연간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영세업체가 많은 데다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업종 특성을 감안, 각 지역별로 거점 인프라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자금부족 문제를 위해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문체부 등 정부부처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화펀드를 비롯해 올해 선보인 일자리펀드, 콘텐츠산업 각 장르별로 지원하는 다양성펀드, 지역콘텐츠펀드 등을 구성해 현장수요를 맞춰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연 평균 투·융자 규모는 3500억원 수준으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1조원(추정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장수요를 반영해 정책금융을 늘리는 한편 운용기관을 추가하고 프로젝트성 보증을 통해 기획 초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터줄 예정이다. 영세 콘텐츠기업의 경우 담보가 부족해 금리가 높은데 이를 위해 이차보전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문화계정 제도개선 출자조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가치평가 모형을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콘텐츠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선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영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이러닝 정도만 모형이 있다. 앞으로 해마다 2개 장르를 새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창작·창업지원공간으로 활용중인 콘텐츠코리아랩(CKL)이나 기업육성센터를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확충한다. 현재 CKL이 10곳, 기업육성센터가 4곳 정도인데 2022년까지 각 15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웹툰융합센터(부천)·스토리창작클러스터(진천)을 오는 2021년까지 새로 조성하고 영화지역창작스튜디오도 신설한다. 각 지역의 콘텐츠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행사나 별도 전시공간을 갖추고 번역 등도 지원키로 했다.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문체부·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을 새로 만들고 각 분야별로 마련된 표준계약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대하거나 반대로 지원을 줄이는 방안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화계 스크린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방송분양선 외주제작 상생협력 지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발표한 전략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통해 콘텐츠산업 일자리를 현재 65만명에서 68만3000명, 매출은 116조원에서 141조원 규모로 늘린다는 목표다.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의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는 지난해 550억달러 수준으로 미국·중국·일본 등에 이어 전 세계 7위권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세계적 플랫폼 시대에 인문학, 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세계 환경변화에 따른 콘텐츠 거시전략의 담론을 논의할 전략위원회 구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