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美 약속이행…지적재산권 도난 기업 처벌 조치 내놔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 요인 중 하나였던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에 관한 처벌 조치를 내놨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일 인민은행,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등 38개 부문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상습 침해하거나, 특허를 출원할 때 허위 서류를 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조치를 발표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들에겐 회사채 발행이 금지된다. 정부 자금 지원을 받고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 등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 설립도 제한된다. 처벌 조항은 모두 33개다. 위반자들은 정부 기관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정부 웹사이트 '신용중국'에 이름이 공개된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발전개혁위의 발표에 대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타격을 줄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미국간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는 중단 없이 진행 중이다. 미국도 중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중국 측은 진일보한 협상으로 미국과 함께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로 미국 기업들에 수십억 달러 규모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지난 7월 중국에 보복 관세를 물리기 시작한 바 있다.

두 나라는 지난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뒤 90일간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 이전, 비관세 장벽, 사이버 안보 등 문제에 대해 협상키로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