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돈 많으면 싼이자, 가난하면 비싼이자…정의롭지 못한 일"

한은 금통위 앞두고 가계부채 관리 당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함께 관리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었고 가계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돈 많은 사람이 싼 이자를 내고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무는 것이야말로 인간사회의 가장 정의롭지 못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제2금융권 채무자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제1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이 27개나 되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도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전국 4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서민금융상품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과도한 채권추심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웹하드 업체가 불법콘텐츠 필터링 업체 등과 유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사실이 수사를 통해 적발된 것과 관련해 "불법영상물을 더 잘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