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상공인은 아직도 울상"…수수료 인하 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지난 8월 정부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일환으로 온라인 시장 내 영세·중소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온라인 카드 결제시장 내 영세·중소 판매업자도 오프라인 시장과 동일하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오프라인 시장 내 연매출 3억원,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각각 0.8%, 1.3%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시장 내 영세·중소 판매업자들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해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LG유플러스,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3대 대형 PG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온라인 판매업자의 96%가 연매출 5억원 이하인데도 3.6%의 수수료를 냈다.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온라인 카드 결제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이다. 카드사는 실제 가맹점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급결제대행사인 PG사와 일률적으로 계약한 뒤 이 PG사들이 판매업자와 결제대행 계약을 맺는다.

현행법은 PG사에 가맹점의 지위를 부여해 실제 가맹점인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연매출 5억원 이하를 충족해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여당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달 온라인 판매업자에게도 1.8~2.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영세·중소 가맹점들보다 1.0%포인트 높게 수수료를 책정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갈수록 커지는 온라인 시장 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영세·중소 판매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을 위한 여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