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정위 지주사 개편안, SK·셀트리온 봐주기 의혹"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개편안이 기존 지주회사 중에서도 SK와 셀트리온 등 특정 지주사에게 혜택을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정위가 2개 지주회사를 위해 기존 지주회사 전체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 회사는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지주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지주사에만 적용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존 지주회사는 2곳"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나 됐다. 박 의원이 이에 대해 지적하자 공정위는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며 "그 중 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3개 자·손자회사에서 다른 지주사에 비해 추가 지분 매입비용이 현저히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2개 지주회사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현저하고 과다하다'는 것은 공정위 판단"이라며 "(기존 지주회사 중) 자회사 100개, 지주회사 82개가 규제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신규 지주회사만 규제를 적용한 것은 재벌개혁 후퇴 논란을 일으킬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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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개 지주회사(SK·셀트리온)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면 나머지 지주회사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셈"이라며 "2개 지주회사를 위해 나머지 법 적용이 되어도 문제없는 지주회사까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도록 꼼수를 썼다"고 덧붙였다. SK의 경우 지분율을 상향하려면 약 7조원이, 셀트리온의 경우 2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법망에 걸리지 않는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통해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관련 세금이 푼돈 수준이라 실효성도 크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5개 지주사가 받을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는 총 20억원 정도로, 1개 기업 평균 3600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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