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TF, 3차 회의서 일부 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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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모인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7일 3차 회의에서 일부 규제 개혁 및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함진규 자유한국당·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TF 회의를 열어 각 당의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3당은 규제 완화처럼 쟁점이 많거나 제정안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간사 테이블을 만들어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간사 테이블은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각 당 간사들로 구성되며, 8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F는 이날 2~3가지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채 의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보자는 취지로 (세부안을) 특별히 밝히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TF는 현재 기재위 소관인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산자위 소관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산자위로 몰아 병합심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여야 3당은 TF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데 합의했지만 아직 다음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TF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있다. 민생법안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이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