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공개法 발의.. 요금 산정 사회적합의 의무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통신요금 산정시 시민단체와 소비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전날 대법원의 통신비 원가 산정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 이후 정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국회까지 나섰다. 이동통신사들을 향한 전방위적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은 13일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원가 등)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고, 통신요금 변경(인상 등)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가입비,기본료,사용료,부가서비스료,실비 등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이용약관 인가시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고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가 심사위에 참가하도록 했다. 통신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통신비 산정의 투명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내놨다. 특히 그는 2012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신 요금 산정 근거자료가 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면서 개정 작업을 뒤로 미뤄뒀다.

김 의원은 “대법이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적 자원을 이용한 서비스로 합리적인 가격이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국회가 더 이상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입법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권칠승 김병욱, 문진국, 설훈, 송옥주, 이수혁, 임종성, 원혜영, 제윤경,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