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公 인천시 이관 법안 논란…노조 "정치적 목적 입법권한 남용"

한국당 민경욱 '공사법 폐지법안' 대표발의, "2019년 2월까지 이관"…노조 "국가관리체계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해 매립지공사 노조가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사 노조는 8일 "지방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공사법 폐지법안을 발의한 속내가 의심스럽다"며 "공사 노조 및 지역주민의 갈등해결 등 선결조건 이행 후에 공사를 이관하도록 4자 협의체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결조건 이행 없이 공사법 폐지법안을 발의한 것은 입법권한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폐지법안 제안사유로 폐기물처리가 지방자치단체 의무라는 점과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간 갈등 해소라는 점도 논리에 맞지 않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자체만의 사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3개 시·도 간 갈등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공사를 설립한 것인데, 다시 인천시로 이관해 지자체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광춘 노조 위원장은 "인천시의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내용을 대표하는 매립지공사법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공사 노조의 뜻을 존중해 수도권매립지의 국가관리체제가 유지되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민경욱 의원은 지난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현 매립지공사의 모든 권리·의무·재산을 인천시가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승계하고, 기존 공사는 해산하도록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인천은 지난 25년간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지만 아무 보상 없이 먼지·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한 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2016년 말에서 10년 이상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2015년 6월 합의했다.

그러나 공사 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는 시 재정난 악화와 매립지공사 폐기물 처리 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인천시는 매립지공사가 우량 자산을 가진 기업이며, 재정적자 문제는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시가 매립지공사를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매립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된 '서구발전협의회'도 매립지공사 및 제2 매립장 부지 소유권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나서는 등 매립지공사 이관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