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국민소득 '3만달러' 코앞…한미간 '환율 이면합의' 논란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9745만 달러로 12년째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를 기준으로 하면 3364만원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 커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관련 안전ㆍ환경 규제 완화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해주는 대신 철강 관세부과를 면제 받았다. 하지만 미국이 협상자리에서 환율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환율주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1인당 국민소득 2만9745만 달러…3만달러 '빛좋은 개살구' 논란도=한국은행은 지난 28일 '2017년 국민계정(잠정치)' 발표를 통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9745달러로 전년(2만7681달러) 대비 7.5%증가했다고 밝혔다. 원화기준으로는 3212만원에서 3364만원으로 4.7% 증가했다. 작년 원화강세가 이어지면서 달러기준 1인당 GNI 증가율이 원화대비 높게 나타났다. 12년째 '3만 달러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 23.1%에서 23.8%로 증가한 반면 가계는 56.3%에서 56.0%로 줄었다. 정부는 세수를 늘리고 있고 기업은 수출 호조에 이익을 쌓아가고 있지만 정작 가계의 지갑은 비어가고 있어 '빛좋은 개살구'라는 비판도 나왔다. 임금급여와 사회부담금 등을 포함하는 피용자 보수 또한 5.2%에서 4.4%로 증가율이 감소했다. 지난해 실질 GDP는 3.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은이 종전 발표했던 속보치가 유지된 것으로,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철강 관세부과 면제=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관련 안전ㆍ환경 규제 완화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해주는 대신 철강 관세부과를 면제 받았다. 다만 철강 쿼터(할당량)는 최근 3년간 수출물량의 70%로 줄었다. 한미 양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합의하고 5월1일부터 철강 232조 관세조치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미국에 수입되는 화물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021년)에서 추가로 20년(204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차가 한국시장에 들어올 때 적용하는 안전ㆍ환경 기준 제외 대상 차량을 현행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2배 늘려주기로 했다. 미국 측은 우리 측 관심사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해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미FTA 협상 테이블서 '환율 이면합의' 논란=FTA 개정 합의 직후 주요 외신들이 '부속 합의에 환율 문제도 논의됐다'고 보도한 뒤 '환율 이면합의' 논란이 일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마저 홈페이지에 환율 문제를 FTA 합의의 주요 성과로 올리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주장이 국내 정치를 위한 것이라며 환율 문제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 간 환율 문제가 '제2의 플라자 합의'로 귀결될 경우 수출에 기대고 있는 한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대책 발표.."5~10% 추가 감축"=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시행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저감조치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장이 늘어난다. 정부는 마스크를 무상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인다는 기존 목표 외에 5~10%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해 오는 9월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 휴업과 관련해선 현행 지침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ㆍ중 미세먼지 분석을 위한 협력사업도 강화한다. 오는 6월에는 '한ㆍ중 환경협력센터' 제막식을 열고, 한국ㆍ중국ㆍ일본 과학자들이 5년동안 공동 연구해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도 같은 달 발표된다. 2020년에는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을 관측한 '청천 프로젝트' 결과가 나온다.

◆2월 산업활동동향 발표..'트리플 상승세' 멈춰=지난달 생산활동이 제자리 걸음을 한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반짝 특수' 효과에도 불구 소매판매(소비)가 전월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건설업ㆍ조선업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2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광공업생산은 1.1% 증가했으나 건설업이 3.8% 감소하며 부진을 겪은 영향을 받았다.

◆광물公 역사속으로, 광해공단과 통합=한국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광업공단(가칭)'으로 통합된다. 해외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업무를 대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제4차 공운위에서는 산업부는 광물공사 진단 및 처리방향을 보고한 바 있으며, 그간 공운위 기능개선 소위와 정책자문단 논의 및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우선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을 신설하고, 이관된 해외자산 및 부채는 통합기관의 별도계정에서 관리한다. 해외자산 매각은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 내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법제화하고, 통합기관 신설 이전에도 공사가 비상경영계회에 따라 자산정리를 이행한다. 공운위에서 세부방안이 확정되면 다음달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 광해공단 주도로 양 기관의 통합과 관련된 주요사항 결정 및 통합 준비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2년만에 돼지서 구제역 발생....방역당국 '비상'=27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구제역 발생은 지난해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2년 만이다. 국내에서 돼지에서 A형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에는 O, A, Asia1, C, SAT1, SAT2, SAT3형 등 총 7가지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소농가에서 A형 두 차례, 돼지와 소 농가에서 O형, A형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전국을 대상으로 27일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김포시에서 총 6000여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될 예정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A형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농장의 돼지 1059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됐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