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정부 "스포츠 지원 확대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을 목표로 유아부터 노년까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체육의 시대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서울 마포 스포츠클럽에서 2030 스포츠비전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2030년까지 추진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들을 이 자리에서 발표했다. ▲운동하기 편한 나라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 ▲스포츠가치의 사회적 확산 등 3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이를 실현할 4대 추진전략 및 과제를 내세웠다.

문체부는 스포츠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로 규정했다.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동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육시설·지도자를 늘리는 한편, 지역 체육회가 생활체육 활성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평창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생활스포츠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 스포츠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육시설?지도자도 늘려 나간다. 보편적 복지로서 스포츠 개념에 충실하도록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법령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스포츠클럽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지원도 한다. 종목별 생활스포츠 리그대회가 활성화되고, 스포츠클럽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 지원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체육회가 스포츠클럽 육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스포츠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쟁과 도전, 협동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문체부가 세운 목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는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다. 모든 국민이 활력을 찾고 운동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을 하면서 결과에 승복하고 이긴 자의 땀, 진 자의 눈물 모두에 박수 보내는 스포츠 정신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스포츠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2030 스포츠비전은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 차원의 '신나는 스포츠 ▲공동체 차원의 함께하는 스포츠' ▲국가 차원의 '자랑스러운 스포츠' ▲'풀뿌리 스포츠' 강화 등이다.

◆신나는 스포츠= 국민들이 스포츠를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체육시설, 체육지도자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어린이집·유치원 유아들의 신체활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체육지도자가 파견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파견을 확대한다. 또 현재 25% 정도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돌봄교실에 스포츠를 접목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맞벌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인다.

스포츠시설은 국민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기준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공원, 마을공터, 주민센터 등)에 소규모 실내 스포츠시설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학교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시설의 유휴 시간대에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의 책임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국민들이 수준 높은 스포츠 강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도 개선한다. 복잡한 일부 자격간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정비, 양성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체육 지도자가 전문성과 윤리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의한 스포츠클럽 운영 장려로 체육지도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 등을 포괄하는 '체육인 복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함께하는 스포츠= 모든 국민이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남과 북이 함께 스포츠를 통해 어울림으로써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다. 종목별 스포츠클럽 전국·지역 리그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스포츠과학센터를 확대해 스포츠클럽 회원도 수준 높은 스포츠과학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스포츠클럽과 지역의 학교 간 연계(학교체육시설 활용, 방과 후 체육활동 지원 등)를 확대해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의 구심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약 40만명), 보호·위탁소년(약 8000명), 다문화학생(약 10만명) 등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과 협업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장애인 전용 스포츠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장애인 전용 스포츠시설 건립 단위를 현행 광역지자체에서 장애인 인구밀도 등을 고려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기존 비장애인 스포츠시설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시작된 남북 스포츠 교류를 정례화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교류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측에 주요 국제대회 남북 공동 입장, 공동 개최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자랑스러운 스포츠= 스포츠 비리를 엄벌할 수 있도록 조사·징계, 분쟁 조정 등을 관장하는 독립기관 설립을 검토한다. 은퇴 선수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스포츠 인재 양성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입시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다양한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교육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의 충분한 논의(숙의형 정책 시스템)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 학교운동부의 감소 추세 경향을 감안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스포츠클럽의 연계 등을 통해 우수 전문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더불어 태권도 리더스 포럼 개최, 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 등을 통해 태권도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중·일 릴레이올림픽(2018 평창?2020 도쿄?2022 베이징)을 계기로 3국간 스포츠 교류도 확대해 나간다. 국제스포츠기구 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종목별 국제연맹 등과 협업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략적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유산의 일환으로 동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드림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중이 커지는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스포츠 관련 빅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스포츠 분야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의 구축, 스포츠공학·스포츠의학 등 융합 전문 교육과정의 개설을 지원해 연구-기술 공급-창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혁신 토대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풀뿌리 스포츠?민주적 거버넌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해 숙의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스포츠 인재 양성시스템 개선, 한국형 스포츠클럽 정착 등)를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도전과제'로 선정하고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포럼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세부 정책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시·군·구체육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인력 지원(인건비 직접지원, 교육·연수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모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나아가 스포츠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법률로써 규정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의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을 통해 2030 스포츠비전의 주요 내용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전체적인 조율을 마쳤다. 향후 세부 내용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국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