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다주택' 꼬리표 떼기, 文대통령이 시작했다(종합)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최근 줄을 잇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꼬리표 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포문을 열었다.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부터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국민 정서상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 시절 살던 서울 홍은동 사저를 매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자택에서 살 뜻을 밝힌 바 있다. 조국 민정수석 역시 뜻을 같이 했다. 조 수석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현재 서울 방배동 아파트 한 채만 보유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논란 끝에 경기도 연천 집을 친동생에게 팔았다. 서둘러 처분하려 했으나 군사분계선 인근 연천의 외진 곳에 있는 집이어서 동생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남편 백 모 씨는 2012년 연천군 땅 2483㎡를 1억8000만원에 구입한 후 그 중 873㎡를 대지로 전환해 집을 지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에는 "다주택자들은 살지 않는 집은 4월까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시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장관 본인도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가 있으면서 연천에도 집을 보유한 2주택자로 분류됐다. "남편이 농사짓고 저술활동을 하기 위한 '주말별장' 같은 집"이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와 같은 선상에 놓이는 것에 불편함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결국 연천 집을 매각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보유 중이던 대치동 아파트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살지 않는 집은 팔라'고 했는데 김 부총리는 강남에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 의향이 있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매물로 내놨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개인사를 얘기하자면 팔려고 내놨다"며 "매물로 내놨으나 나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76년부터 잠실에 거주하다 1980년 은마아파트를 구입해 대치동으로 이사했다. 이후 1984년 은마아파트를 매매하고 청실아파트를 구입했다. 2000년 청실아파트를 세 놓고 분당의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지를 옮겼다. 청실아파트는 재건축돼 현재 래미안 대치팰리스가 됐다. 최근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우선선발 폐지가 대치동 등 '강남 8학군' 집값 급등을 더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김 부총리가 래미안 대치팰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취임 후 전남 해남의 아파트를 처분해 가족이 사는 용산 아파트 한 채만을 남긴 바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다주택자로 분류된 고위공직자들 역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물리적으로는 2주택이나 부모 등 가족이 살고 있는 실수요인 경우도 있다"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규제 드라이브와 국민정서상 압박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