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속내는 제각각

기소·영장청구권 놓고 첫 격돌.... 실제 관심은 '정·관계 특수수사권'

[아시아경제 장용진·이관주 기자] 권력기관 개혁의 ‘뜨거운 감자’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된다. 수사·기소권 분리 및 영장청구권 등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정작 검·경의 속내는 다른 곳인 ‘특수수사권’을 향해 있다.


■정당보다 ‘출신’...8인 8색 개정안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오는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업무보고와 함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비롯해 각 기관들이 발표한 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분석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수사권 조정안은 총 9개에 달한다. 청와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가 각각 내놓은 안은 물론, 국회에도 이와 관련한 6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기관별 이해가 반영된 자체 권고안을 제외하고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모두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개정안 마다 제각각 특색을 갖고 있지만, 정당보다는 의원들의 출신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전직 경찰인 표창원(더민주)·이동섭(바른미래) 의원은 경찰이 수사,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완전한 수사·기소권 분리안을 내놓았다. 전직 서울지방경찰청장인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표창원·이동섭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권은 물론 체포·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판·검사 출신인 금태섭·박범계 의원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되 검사의 직접수사·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수사·기소권 분리는 어느 정도 합의된 부분”이라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수사지휘권과 경찰의 기소·영장청구권이 사개특위 논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진짜 속내는 “정관계 대상 특수수사권”
경찰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요구하면서 검찰과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경찰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소권이나 영장청구권을 중심으로 검경 간의 ‘전선’이 형성되긴 했지만 정작 원하는 것은 ‘특수수사권’이라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기소권이나 영장청구권을 갖는다고 해서 경찰의 위상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진짜 갖고 싶어하는 권한은 정·관계 등 대형부패사건에 대한 수사권”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 역시 “딴 건 몰라도 특수사권은 빼앗길 수 없다”며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특수수사권이란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수사’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정·관계 부패사건에 대한 ‘인지수사’를 특수수사라고 부른다.
통상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각 특수부와 첨단범죄수사부, 금융조세수사부, 강력부 등이 맡은 사건이다.
전직 경찰 고위관계자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것 아니었느냐”면서 “어떤 범죄든 1차 수사권은 오롯이 경찰이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다. 기소권·영장청구권은 자칫 업무부담만 늘어날 뿐 실익은 없다는 것이다. ‘족히 2~3년은 걸리는 재판기간 동안 경찰관이 소송에 매달리면 수사는 누가하느냐’는 현실론도 등장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경찰출신 의원들의 개정안을 선호하는 게 내부 분위기”라면서도 “결국 절충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이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