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군사훈련 축소 vs 北 핵동결 선언…빅딜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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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설 명절이 끝나면 곧이어 한미간 북핵 문제를 놓고 긴밀한 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대화 이후 화해 국면으로 북미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미 대화 선제 조건으로 북한이 핵도발·개발을 중단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면서 대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7일 관계 부처나 외신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측에 북미대화를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향을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현지 한 인터넷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변함없는 (비핵화) 정책에 대해 북한에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대화를 믿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다룰 실행 가능한 군사옵션을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의도와 미국 및 동맹의 진지함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소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군사옵션 외에도 경제제재와 압박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의미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때까지 북한과의 관계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히, 검증 가능하게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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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하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받아야 시작된다는 것이다.

박지광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최소한 북핵 동결 조치 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대북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최대 압박 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림픽 이후 오는 4월 열릴 예정인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박 연구원은 "(군사훈련에 대해) 워싱턴의 기류는 이미 한번 연기된 한미 합동군사 훈련의 재연기나 취소는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행위라는 입장"이라며 "다만 훈련내용이나 규모는 매년 조정되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조정될 수는 있다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미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재연기나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축소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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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연구원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미 합동군사 훈련에서 해병대 상륙작전을 빼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인사들이 있었다"며 "미국측이 준비를 한 상태이고 북한 측이 주시하고 있는 해병 대 상륙작전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서 빠지는 것 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라는 설명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4월 훈련을 문제 삼아 돌출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여정 특사 카드를 꺼낸 것은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남북대화 판을 깰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암묵적 '양해(excuse)'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5~6월경 남북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있는데 3~4월과 7~8월 '위기 시즌'의 도발 타이밍과 명분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9월 이후까지 북한 도발이 멈추면 사실상 '동결효과'로 북미대화의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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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