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위한 콘트롤타워로 '인구정책조정회의' 구성…고용률·지역내총생산·혼인율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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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린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다. 경기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7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28일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경기도 인구정책'을 발표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인구정책 제안과 협의, 평가 등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조만간 출범한다. 여기에는 강득구 도 연정부지사와 도의원, 전문가, 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특히 조정회의에는 효율적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출산, 보육, 고용, 주택, 고령화 등 각 분과별 정책포럼이 꾸려진다.


안동광 도 미래전략담당관은 "현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할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각 실국의 인구정책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총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도는 인구정책 총괄 기구 구성과 함께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고용률 15% ▲지역내 총생산(GRDP) 20% ▲혼인율 10% 상승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도는 우선 고용률을 2015년 61.4%에서 15% 상향된 70.6%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자리 90만개를 만든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일자리재단 운영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일하는 청년통장 활성화 등 청년일자리 확충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또 지역내 총생산 20% 제고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유치, 서비스산업 고도화 추진, 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도는 현재 기조가 유지된다면 지역내 총생산이 329조원에서 2020년에는 20% 늘어난 39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해 6.0건인 혼인율을 2020년 6.6건으로 올리기 위한 주거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Baby 2+ 따복하우스'가 신혼부부의 출산을 앞당기는데 최적의 정책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가족친화기업 활성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경기도형 어린이집 추진 등 출산양육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를 주관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미래 출산 예측에 따른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의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인구, 주택, 경제, 출산정책 변수 140만개를 분석했다"면서 "출산율에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혼인율, 총고용률, 지역내 총생산(GRDP), 지가변동률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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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교수 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고용률을 20%로 올렸을 때 출산율은 1.23명(2013년 기준)에서 1.39명으로 상승하고, 혼인율이 20%로 올라갈 경우 1.23명에서 1.34명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출산율을 가장 높게 상승시킬 수 있는 각각의 조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고용률 15% 상승, 지역내 총생산 20% 상승, 혼인율 10% 증가일 때 출산율을 1.4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0.07명은 보육과 일·가정 양립, 거버넌스 구축 등 출산 인프라 마련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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