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남북협력기금 지원 민간 대북단체 사업 1건 반출 승인
소규모 비료 지원 신청 2건 받아...투명성 보장 조건 등 종합검토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는 대북 지원사업 중 1건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북 민간 지원단체 2곳이 소규모 비료를 지원하겠다며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6일 "민간단체 대상 대북인도적 지원 공모사업은 지 7월에 추진했으며, 심사를 거쳐 13개 단체의 17개 사업을 8월24일 선정했다"면서 "지난해 12월기준으로 1개 단체 만이 북측과 협의를 완료해 정부가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이름과 지원 물품은 단체가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는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단체가 승인받은 반출 규모는 8000만원 수준이다. 정부 승인은 지난해 12월 말 이뤄졌다.
이 당국자는 또 비료지원 신청 2개 들어와있는데 소규모 온실 영농자재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온실 조성 등에 필요한 정도의 소규모 비료 지원은 하지만 대규모 지원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원방식과 지원대상, 투명성 보장 조건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 단체가 5일 밤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헌법상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할할 수 없다며 개입해 중지시킬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은 5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야산에서 정권세습 등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60만장을 풍선 20여 개에 매달아 날려 보냈다. 이 풍선들은 바람을 타고 강원도 철원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남북관계가 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기본 입장 변함 없지만 사회 지탱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탱하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법적 근거없이 전단살포행위를 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에도 전단살포 단체가 미리 공개하면 신변 안전이나 지역주민 마찰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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