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았던 인수위 업무보고 17일 마무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불통'에 이어 '언론통제' 논란까지 낳았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정부 업무보고가 17일 마무리됐다.
이날 업무보고를 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요 추진정책으로 '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정책 비전을 소개하고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레저 산업 육성, 국내 관광 활성화, 문화 다양성 증진 등 13개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화부는 아울러 문화 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창의적인 젊은 인력이 제자리에서 몰두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새 정부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부와 함께 마지막날 업무보고를 한 해양경찰청은 지속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해양 영토를 둘러싼 인접 국가들과의 갈등 등으로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진 부위원장은 "해경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안보 역량을 강화해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또한 해양 재난 관리 체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정하는 한편 해양 헬기에 응급의료 구조시스템을 확대해 도서지역 선박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유해 수산물 단속 강화를 통해 수산 먹거리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와 해경 외에 통계청·산림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특임장관실·대통령실도 이날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는 지난 11일 오전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 등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일주일 간 진행해왔다.
인수위가 업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 뒤 사실상 '제목'만을 언론에 알려주는 태도를 고수하는 바람에 업무보고 기간 내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와 관련해 ▲업무보고 ▲분과위별 검토 ▲분과위별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제출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종합 ▲당선인 보고 등 5단계의 자체 업무보고 프로세스를 구축했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사회 전반의 주요 현안에 관해 어떤 청사진이 그려지고 어떤 정책이 검토됐는지 여부 등을 언론과 국민이 자세히 알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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